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94만 곳 3조5000억 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94만 곳 3조5000억 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공통 지원요건입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2.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혹은 연수익 50억 이하 중기업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1년 12월 15일 이전4.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 유형에 따라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수익 규모 및 수익 감소율에 따라 일반 지급과 상향지원 사업체로 구분됩니다. 일반 사업체는 최소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상향지원 사업체는 주 업종50개 지정 업종 수익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주업종은 아래 붙임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대상과 지급액

이번 손실보상금은 94만개사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정률과 분기별 하한액, 지급대상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액수가 확정된 63만개사는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인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받는 사업체가 30.8%로 가장 많으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곳은 0.2%입니다.

지원금 액수 및 필요 예산 규모
지원금 액수 및 필요 예산 규모

지원금 액수 및 필요 예산 규모

인수위원회는 지원금 액수와 필요 예산 규모 등은 새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과 민생대책, 등등 공약 필요 예산 등을 포함하여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설계할 것입니다.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에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힘찬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받은 피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에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지원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조 6000천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 1분기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과거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금 최저금액도 업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1.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합니다.

2.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기를 클릭3. 유의사항 확인합니다. 4. 개인정보 모두 동의하시고 5. 지원받을 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6.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신속 지급 대상인 경우 확인 후 본인인증확인 –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 신청 접수 일정 확인- 이미 신청 중인 경우 신청 결과 확인7. 개인사업자는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스마트폰 으로 본인확인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 공동 인증서로 진행해야합니다.

8. 신속 지급을 위한 세부 정보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업체명, 주소 등를 입력합니다. 9. 방역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 계좌번호가 자동입력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입력해야합니다. 10. 입력정보 확인 후 신청하면 접수문자가 발송됩니다.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0007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 rarr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모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자신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 원 지급시기

지원금 600만 원의 지급시기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정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하여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고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최 차관은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지급 때의 320만 명에 더하여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연 및 전시, 여행업 등이 추가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차등 지급 시, 필요한 예산이 기존에 거론되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대상과 지급액

이번 손실보상금은 94만개사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원금 액수 및 필요 예산

인수위원회는 지원금 액수와 필요 예산 규모 등은 새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에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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