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430억 전세 거래 사기 건축왕 보석 신청

인천 미추홀 430억 전세 거래 사기 건축왕 보석 신청

2023년 9월 6일 인천 미추홀구의 430억 원대 전세사기의 주범 건축왕 A 씨와 그의 일당인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이 구치소에서 풀어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보석 신청을 제시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A 씨 측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6개월 인접하게 지났다며 이달 중순 1심 구속기간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는 전세 거래 사기 손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어 손해를 수습하고 책임지려면 석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 씨 포함 3명은 이날 오후 2시 20분 보석 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보석 신청 이용 여부는 며칠 뒤 결정될 예정입니다. 형사 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공포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A 씨는 전세 사기 이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 있어요.

중개 서비스 계약은 무효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런 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이미 제공한 중개수수료가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에게 속아 처음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전세거래를 무를 수는 없으므로,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반환청구나 형사 고발로는 충분한 권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을 통해 계약하면 안되는 이유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더라도 보통의 경우 직거래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사무실에는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중개보조원도 있기에 주의하셔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한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등 쉬운 업무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협회에서 4시간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과 전문성이 없고 책임이나 의무도 없습니다.

공식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방법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은 1차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에 있는 인물이 지금 나에게 물건을 소개해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등록증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경찰 사칭 허위 계정 판매범 검거

지난 2023년 8월 21일 직장인 비공개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던 경찰청 소속 계정을 판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상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이 2023년 9월 6일 밝혔다, 해당 블라인드의 경찰 소속 계정은 5만 원에 거래된 위조 계정이었다. 이 남성에게 허위 경찰 계정을 구입한 사용자가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계정을 사고 판 인원은 모두 경찰과 무관한 30대 직장인이었다. 해당 허위 경찰 계정을 구매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B씨도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무자격무권한자에 의한 보증금 편취의 피해

이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거래를 체결할 권한을 전혀 위임받은 적이 없거나 월세 거래를 체결할 권한만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거래를 체결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서를 기술하고 세입자로부터 보증금들을 입금받아 가로챈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은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으로서 집 주인들이 그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즉, 추인하지 않는 한 집주인에게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아래 조문 참조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 목적물에 거주할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자기가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의 위엄?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역을 보호하는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동산 중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향후 상대검토 심사 도입 및 합격 인원수 조절 그리고 중개보조원 등에 대한 제한 규정 등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오니,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중개 등 분야의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 취득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