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누가 언제 받나

기초연금 40만원 누가 언제 받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는 노인 복지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알아보는 사람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기초연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 이렇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히는 기초연금이 맞는 단어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에 대하여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최우선으로 내가 받게 될 기초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 주택, 금융, 근로, 자동차 및 회원권등

최우선으로 먼저 기본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각 기초연금 수령조건에서 인정하는 소득 및 자산 조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감액없이 받는 요건 149만 2,500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감액없이 받는 요건 237만 1,000원 이하) 2021년 보다. 조금 더 인상되서 완화되었다는 느낌인데요. 상기 금액을 초과하면 감액되거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경되는 기초연금 소득 범위에 따라서 감액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기준

기초연금 소득 기준이 되는 소득 평가액의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평가액 0.7 근로 소득 103만 원 등등 소득 등등 소득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업 소득, 자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었으나 각 등등 소득별 명백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의 경우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는 임차료를 내고 있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차료를 산정해서 소득으로 반영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별 무료 임차 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냥 주는 기초연금 vs 10년 납부 국민연금

첫번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하위소득 70이하인 어르신이라면 무요건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혜택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나이가 들었을 때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와 국민연금 수령금액 차이는 어떤정도로 날까요?

기초연금은 2022년 기준 1인 30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고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인데요.국민연금은 수령금액 구간이 상이할 수 있지만 무려 58%의 국민연금 수령자 분들은 월 4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

서두에도 알려드렸듯 기초연금의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금액, 수입금액 등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기초연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며 공제액 또한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 여러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금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은 매년 소득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기초연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 기초연금 인상액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되어 어르신 혼자계신 단독가구는 월 32만3180원을 받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금액인 51만708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감액제도로 1인당 수급받을 금액에서 20를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제도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대 효과

노인 빈곤율을 낮춰 노인들의 최소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노인 복지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인 기초연금 개편에 따라 노인 세대 내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은 세대 간 복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는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문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요새 제기된 기초연금 개편은 노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인 복지 정책의 재설계에 대한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되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계속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