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다자녀기준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달라진 다자녀기준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다자녀 혜택 기준은 2021년 7월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산장려와 부모들의 양육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16일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다자녀 연관 혜택에 더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국토 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 교육부가 함께 하는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연관 여러가지 혜택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추가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공공분양 특별 공급혜택도 확대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급속도로 여러가지 다자녀 혜택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정부 혜택

합계출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여건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제시 청약 혜택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국립극장, 박물관과 같은 여러가지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증가 등 위의 혜택은 경기도나 지자체의 혜택과 중복될 수 있으며, 시행 시기나 방법 등은 정책별로 상이합니다.

다자녀 혜택 3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으면 국립국장이나 미술관등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는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도 증빙 서류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영유아 동반자의 경우 처음 입장 가능한 패스트 트랙 도입을 검토 검토 중입니다.

다자녀 혜택 4 초등 돌봄 교실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초등 돌봄 교실과 아동 돌봄 서비스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이 됩니다.

다자녀 혜택 2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다자녀 혜택으로 2024년 말까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7~10인승 승합자동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가 면제 대상입니다. 승차 인원 7인 미만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140 이하라면 전액면제 됩니다.

신청기간은 시군 구청이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 5700에 문의한 후 직접 방문 신청 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로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혹은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서 제5차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출산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확정 이후에 다시 한번 글 작성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제시 및 민영주택

현재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다자녀의 기준은 2자녀이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제시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혜택을 올해 11월 시행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를 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1- 초등 돌봄 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자동차를 구입시 내야 하는 취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의 범위는 140만 원까이며 취등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감면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상이라면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변경하여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극자, 미술관등 영유하 친구 처음 입장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도입 검토예정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증가 아동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도 가능해집니다.

다자녀 혜택 6 KTX와 SRT 이용 시 약 30 철도 운임 할인

다자녀 혜택 7 출산축하금지원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이밖에도 서울시의 경우 공용주차장을 이용 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캠핑장이나 체험 시설을 이용 시에도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다자녀 가정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막내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일 경우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라면 부모와 자녀 모두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치과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 검진은 제외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병원 이용 시에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