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과 주120시간, 윤석열의 실수가 아니라 복심이다

부정식품과 주120시간, 윤석열의 실수가 아니라 복심이다

정치적 대안을 찾아서. 민주주의. 정치철학.정치경제학.정책과 정당 연구 권순원과 정승국의 오류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지적합니다. 도대체 제도 개혁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조의 개혁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아니라, 만약 YMCA나 참여연대, 불교 시민학교와 같은 NGO는 누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권순원과 정승국은 던져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노동조합과 NGO를 때리고 사탄으로 몰아가야 하는가? 관련주제 글. 언론보도 자료. 차주혁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첫날부터 파행공익위원 불참 입력 20230418 2015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노동계가 공익 위원의 구성에 문제점을 제기하자, 공익 위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대처 못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대처 못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7위의 선진국이고,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직 많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분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하는 방식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라면 과연 올바른 방식일까요?임금이 적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빈곤층 포르노가 만들어 낸 합리화

저는 EBS 방송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큐도 좋고, 요즘엔 예능형 교육방송도 많아져서 재미있게 보고 있지요.하지만 EBS의 구호단체 광고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추워요, 할머니가 일하러 가면 남은 손자는.으로 시작하는 구호단체의 광고를 보시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광고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도 빈곤한 사람이나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는 집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어릴 때 그런 환경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생활 형편이 좋아진 사람들 이거나 다른 사람을 지원 할 정도로 수익이 많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구호단체 역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죠.하지만 윤석렬 후보의 150만원 이하의 급여가 된다면 이런 분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쟁 이후에 멈춰있는 그들의 노동관

운석렬 후보를 지요구하는 사람들의 연령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60대 이후입니다. 60대 이후의 사람들은 소위 전후세대로 50년대에 태어나 60,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죠.이 분들의 상당수는 어릴 때부터 노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노동연령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어린이라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구두닦이 하는 소년, 껌을 팔러 다니는 소녀, 공장에서 일하는 10대와 같은 분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난이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의 극복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배를 곯을 일은 없어졌던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관은 가난하면 일을 하면 되고, 적은 월급을 받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난해지면 되는 건가?

만약 최저임금이 사라지고 윤석렬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150만원 이하가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실질수익이 줄어들면 지출계획 역시 줄어듭니다. 지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세입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세, 종합소득세 모두 감소합니다. 세금이 감소하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없애고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고용해 취업률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경제가 움직이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그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가 가난하고 소수만 배부른 세상이 되는 것일까요?최저임금은 우리 사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무너지면 장담하건대 모든 사람들이 빈곤층 포르노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