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최대 1000만 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최대 1000만 원 지급

기본적으로 공통지원요건이 있는데요. 아래의 4가지를 기본적으로 충족한 상태에서 다시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이거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업규모 판단이나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개업시기별 제시한 기준 중 지원주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감소는 19년과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매년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상태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기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초기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서버가 마비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2,3일 지난후에 편하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셔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것을 진행 중입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힘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명확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과금 지출내역 내역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폐업사실 증명원 발급 방법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2020 2021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무실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택 1 더 구체적인 서류에 대한 안내는 콜센터 문의 혹은 소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추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2년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확인지급과 비슷하게 필요 증빙서류를 준반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확인지급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의신청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증빙서류를 준반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확인지급과 이의신청은 추후에 세부사항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참고만 하시고, 추후에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하여 콜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