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폐업 재도전장려금 대상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폐업지원금 지급일 2022 정부지원금 최신정보 이번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은 현재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지원금으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소상공인, 폐업일, 영업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폐업점포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업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

22년도 제 2차 추경이 지난 1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제 2차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26.3조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물가 안정에 3.1조원, 방역보강에 6.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은 매년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원 사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까지 약 370만개의 대상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방법

5월 30일 낮 12시부터 즉시 지급 대상 기업 348만 개에 관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동시 접속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161만개,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162만개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처음 이틀은 홀수 제도에 따라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3일째인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25만 개 기업 대표들은 6월 2일부터 보내지는 안내문자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연관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전금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분명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아직까지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폐업 신고를 하고난 이후 신청자격에 충족한다면,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준비서류 없이 본인인증 및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인터넷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일정하단사진 참고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지만, 만약 신청자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0일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6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연관 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폐업지원금 100만원 지급일

재도전장려금 지급절차

만약 본인인증 후 업체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대상자 여부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 후 최소 2주가 지난 이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