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내용 총정리(23년 개정)

알아두면 좋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내용 총정리(23년 개정)

생애최초 주택 획득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신청 방법 비즈니스경제 과거 취득세 정책과 변경 21 취득세 정책 다른점 주택 가격이 1억 5,000만원 이하 라면 100 감면을 다. 받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예를들어서 5억의 매매의 집을 살 경우 취득세는 1.1인 55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빼고 350만 원을 최종적으로 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택을 마련한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환급 신청 서류

앞으로 주택할 구매할 사람들은 개정된 법을 적용받겠지만 기존에 취득세를 다. 납부했는데 취득세법 소급적용으로 취득세 감면 아니면 면제대상에 해당되게 된 사람들은 내가 취득한 주택이 있는 지방정부 세무부서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있습니다. 명백한 감면, 면제 신청 서류는 해당 지방정부 세무부서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정확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전에 취득세 환급을 신청했을 때 필요했던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지방세 경정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였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법 개정안

2020년 7월 10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법 개정안 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혼인여부와 독립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함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등의 공동주택이 감면 대상 주택임오피스텔은 대상 주택 아님 주택 면적에 제한 없이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액이 4억원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여야 함 취득세 감면율 주택가액이 1억5천만원 취득세 전액 면제, 주택가액 1억5천 3억원이하 50 감면, 수도권은 4억원까지 감면 대상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함 여기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가액 및 연소득등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율 안내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1주택자 경우 6억원 이하일 경우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최대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최저1.31 최대3.5, 9억원 이상일 경우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최대 3.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주택 소유 숫자로도 나눠지는데요 2주택자는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3입니다. 4주택자는 조정지역은 12까지 올라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취득세 계산 방법은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할 수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수입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요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이번 개정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안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므로 저처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취득세를 기 납부한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은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경정청구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