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금직접지원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운전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금직접지원 낮은 금리 대출 대환대출 운전자금

본 포스팅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매출액 기준 및 보상금액 2022년 2분기에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로 정부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 매출이 부분명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본인이 직접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 잘 따라오기 바란다. 2022년 2분기가 사실상 마지막 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또 생길지 모르니 향후를 위해서라도 대비하기 바란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대비해서 2022년에 발생한 판매 수익 감소액을 오늘 단위로 계산해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일수만큼 곱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 산정 방식

빈 씨 아저씨는 카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법인에 손실 보상 금액의 세부 내역 계산을 부탁했고 세무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우선 문의하신 보상 금액은 정부의 계산 법대로 하면 맞습니다. 저희도 문의가 많아서 수백 건을 검토를 해 보지만, 회계 원칙에 따라 정부가 계산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화가 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이번 소상공인 COVID-19 피해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은 기획재정부가 책무 회피를 위해서 보상해 주는 시늉만 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꼼수 3

또한, 손실 보상 금액을 구할 때 영업이익률을 계산에 넣는 순간부터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의 50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 원칙에 따라 초기 투자비인 철거비, 인테리어비, 설비비, 자산 구입비 등을 5년 정률 감가상각 한다고 했을 때, 1년 차에 초기 투자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잡아야 하고 2년 차에 또 남은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잡아야 하므로, 2019년,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은 2년 안에 50가 문을 닫습니다. 기재부도 당연히 이런 통계를 알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50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굳이 영업이익률을 곱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획재정부 꼼수 1

그냥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생각이었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의 매출액 대비 코로나 발생 후 감소한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보상해 주면 간단합니다. 기재부의 산식처럼 어렵게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임대료 비율까지 따로 계산해서 반영하도록 만들지 않겠죠.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건 보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이자, 어려워서 이의제기를 포기하도록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힙니다.

자영업자 대출 및 세제지원안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는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등의 2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이 유력합니다.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등의 세제지원안도 검증 중입니다.

보상 금액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범위로 정해서 어떤 이들은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개인마다. 발생한 손실액을 계산식으로 통해 하나하나 산정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각기 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손실 매출액에서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하면 보상 금액이 나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최대 17일까지다.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은 1억 원, 하한선은 100만 원입니다. 1억 원을 넘어가면 무요건 1억만 주는 것이고, 100만 원 이하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요건 1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자금이 미흡한 경우 해결 방법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크게 정부지원금과 대출 2가지뿐입니다.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만한 남는 장사도 없긴 하겠지만 이를 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수익이 적어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발한 창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될 때 나에게 옵니다.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무상으로 지원되는 돈은 꿈과 같은 일이고 실제로 월 이자 부담이 적은 대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 권하는 것은 2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신용점수가 미흡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중금리 사잇돌 대출이나 소상공인 진흥공단 상품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 조건일 때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을 통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