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처는 내용증명으로 시작하세요

층간소음 대처는 내용증명으로 시작하세요

개인사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사건사고가 메인뉴스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참고 말지만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속해서 참을수가 없기에 결국 이웃간의 분쟁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지금까지 참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참지않으셔도 됩니다. 층간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며 층간소음 기준이 이전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표준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거라 전망됩니다.

주택건설기준

1991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방금 언급했던 200만 호 지을 때 너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91년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공동주택의 바닥은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너무 소란스러운 겁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소송도 걸고 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배상 결정을 하게 된 거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차단하라고 했스니까요 . 근데 못한거니 그럼 배상을 해주게된거죠 . 근데 막상 이 결정을 난뒤에보니 전국 과거 아파트의 53절반이 여기에 해당된거죠 . 그러므로 건설사는 큰 돈을 물어주게 생긴 거죠. 이렇게 집단적으로 물어줘야 할 일이 2000 연대 초반에 생긴 겁니다.

지원사업 현황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지원사업을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무료 지원이 아닌 융자 지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해당 지원사업을 활용하겠다고 밝힌점을 근거로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약 5천건의 지원을 예측하고 집행한 150억원의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는 예산 300억을 책정했지만 심의를 거쳐 150억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이마저 활용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

1. 창문에 이중창이나 에어캡을 설치합니다. 이중창이나 에어캡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벽에 방음재를 설치합니다. 방음재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TV나 음악 소리를 크게 틀지 않습니다. 외부 소음을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TV나 음악 소리를 크게 틀면 오히려 이웃에게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4.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생겨나는 소음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생겨나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

1. 바닥재를 교체합니다. 기존의 마루나 장판 대신 소음 흡수 기능이 있는 바닥재를 설치하면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러그나 카펫을 깔아줍니다. 러그나 카펫은 바닥에 직접적인 진동을 전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3.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합니다. 소음 방지 매트는 바닥과 가구 사이에 설치하여 진동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4. 가구를 벽에 붙여 놓습니다. 가구를 벽에 붙여 놓으면 바닥에 가해지는 진동이 줄어듭니다.

5.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걸을 때는 발을 살살 딛고, 뛰거나 의자를 끄는 소리를 줄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단순히 민원제기를 넘어선 층간소음 사안은 아직까지도 하루이틀이 멀다하고 매스컴에 나오지 않을뿐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해결을 못할 경우 폭언과 폭행이 오가는 경우 있고 극적 스트레스도 병치레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달리 뾰족한 수가 없더라도 해서는 아래 글을 보고 안될 행동도 참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요새는 많이 신경써서 건축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날림공사로 방음이 잘 이루어지지않는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이 많은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