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직선 효력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

확정직선 효력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

이번년도 삼재라더니, 마가 끼인게 분명합니다. 해결해야하는 서류들은 많고, 전부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 다. 벅차고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든다. . 이 글이 동료에게 좀 더 시간 단축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적는다. . 신청계기는 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일년만에 꺼내 본 계약서는 놀랍게도 상가용 이었으며,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한지라, 이게 확정일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지 어딜 가야할지 멘붕이 오기 시작했다.

상가이긴 하지만, 나는 일을 하고 있지도,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단순히 주거용으로만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거래 사기 예방 최우선변제권

이런 장치를 해두는 이유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하는 주택이 경매, 공매가 진행될 때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파산 등의 이유로 집이 넘어갔을 때 남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첫번째 변제권입니다. 순위가 빠를수록 자신이 받을 돈을 다.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반대로 뒤로 밀려날수록 못 받을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최우선변제권을 1순위로 획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실제로 거주도 해야합니다. 해당 주택에 현실 거주를 하는 점유, 서류상으로 전입되는 전입신고, 전세거래를 체결한 날짜 확인 확정일자까지 세 가지가 합쳐져야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시점

확정일자 효력 시점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 바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것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임대 계약 후 잔금을 치른 날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의 전세권이 후순위로 미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등기를 찾아 거래를 했더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결국 저당권이 있는 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슈를 인지하고 확정일자 효력 시점을 익일 0시가 아니라 당일 0시로 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월에 처음 제시 되었으니 현실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주된 이유는 바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난 경우 확정일자를 갖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평한 해결을 이끄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시 지속적으로 오해나 상충되는 해석으로 인해 불일치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확정일자를 확보함으로써 연관된 모든 당사자는 거래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페이지에 있으므로 모호성의 여지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주택 or 상가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주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도 필요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의 일반적인 항목들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빈 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간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일 경우에는 신청서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쓰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상가는 세무소로, 주거용 상가는 등기소로 확정일자가 갑자기 필요해져서 계약서를 봤는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계약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크게 신경쓰지않고 거주만 하고있다면 확정일자를 찍어주신다. 살고 있기만 하면된다, 이부분은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신분증은 여권도 가능합니다. 이건 꿀팁은 아니겠지만, 신분증 잃어버린 내겐 너무 꿀팁인 것. 행정화가 좀더 실플하고 쉬웠으면합니다.

사실 막상 부딪히면서 해결하는게 더 낫긴한데 핑거족은 정보라도 인터넷상에 잘나왔으면 합니다. 다. 헷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