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022년 상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올 3분기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 대상이며 지급액 규모는 2조 4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올해 77수930목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관리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인데요. 원래 정부는 손실보상금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하기로 하였지만 소기업까지 확대되었고, 더불어 여태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폐업자 분들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매출액 손실은 예외이며,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의 보상금 일부 아니면 전액을 지급하거나 환급당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수령액 산정 및 계산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수령액 산정 방식도 21년 3분기와 달라진 점이 있는데,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과세 자료가 널널하지 않아 보상이 지연되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지역시설 평균값을 급속도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수령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법에서 3분기 대비 보정률이 올라갔으니, 21년 3분기와 4분기에 일 평균 손실액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수령 받게 될 금액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분명한 수령 예상액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에 올바르게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산정 계산 방법

보편적인 손실보상금 산정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업종별 보상률이 80로 같기 때문에 일평균 손실액을 올공정하게 계산하여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과 기초 보상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금액 산정식일평균 손실액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x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율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자 여기서 손실보상 산정 예시를 들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봅시다. 1. 신청기간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신청,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온 오프라인 동일 신속 보상? 지차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신청후 이틀 내에 급속도로 지급하는 것 확인 보상?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재산정받거나 지방정부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신청기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 2021년 8월의 경우 rarr 2021년 8월 과세인프라매출액 2019년 8월 과세인프라매출액 31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아니면 법인세 신고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QA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받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지급금은 어떻게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은 사업체는 500만 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확정액이 500만원보다. 적다면 최대 5년내에 상화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는데 손실보상금 확정액이 200만 원이 된다면, 300만 원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상환하면 됩니다.

이때,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하며,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높을지 낮을지는 아래 방법을 통해 조금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Q. 방역물품 지원금,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업종에서 매출이 줄어들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수령 대상에 해당한다면,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