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조기폐차 변경 내용(노후경유차)

2023년 서울시 조기폐차 변경 내용(노후경유차)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한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을 최소화하고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게 되면 일정 폐차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소식인 점은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만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4등급, 5등급 경유차 모두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5등급 차량은 2024년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 중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 800만원 지원금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가 4등급 아니면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차량이 되는데, 그중에서 출고 당시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가 설치되어 있는 4등급 차량은 신청대상에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사전 예약 및 신청 방법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공적인 접수처인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검색을 해서진행하면 서류 작성, 탁송,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 등 조기폐차와 연관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혼자서 조기폐차와 연관된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협회에서는 이런 안절부절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폐차와 연관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예금계좌 사본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별 조기폐차 지원비용

이제 지원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초 지원금과 특수한 자격요건으로 부여되는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상한액으로 나와 있는데,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율은 폐차했을때 50 지원 받고, 신차를 구매하였을때 50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게차와 굴착기도 상한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중량에 따라 달라서 아래 표에 세세하게 표시해놓았습니다.

지원율은 폐차했을때 100 지원받고 차량구매했을때 2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진행과정

조기폐차 신청 후 성능검사 일정이 정해지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차주님이 계신곳까지 차량을 공짜로 탁송하여 드리며 폐차장에 안전하게 입고 후 성능검사를 진행합니다. 성능검사는 환경협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29,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폐차장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닌 환경협회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성능검사 시 가끔 불합격하는 차량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차량이 정상 운행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정책은 너무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에 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는 조기폐차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혹시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초조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폐차스토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로 전국신청 가능해요 2. 협회 이메일 아니면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작성하여 송부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 없이 쉽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으로는 신청가능 지자체가 아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본인 차량을 신청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하여 2번 접수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신청서를 검토 검토 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 이내로 송부하게 됩니다.

취약 계층 위한 노후경유차 추가 지원금

2022년까지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한액이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내용이 조금 변동이 되어 개정이 됐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주 내 100만 원이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생계형 차량 소유 차량 역시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에 100만 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또 한 가지 구조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불가 판정이 난 5등급 차량의 경우 화물, 특수차량 100만 원, 등등 60만 원이 추가 지원금에 더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신청서류와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빠짐없이 작성하셔서 지원금 다. 챙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