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발표, 연도별 인상률과 시급 임금 계산 알아보기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발표, 연도별 인상률과 시급 임금 계산 알아보기

내 월급의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매 해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거의 만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대비 물가는 더욱 가파르고 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고, 월급이 오르고 있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실 수령액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는 2022년 9,160원 대비 5.0 인상된 금액으로, 460원이 오른 것입니다.

주당 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8시간 X 5일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다짐 방법 및 시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요구안을 내면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인력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

아르바이트 시간쪼개기로 주휴수당 절감 키오스크 혹은 서빙로봇 도입 증대 가족단위 운영 강화 무인점포 운영 결국 최저시급이 오르면 혜택을 보는 것은 풀타임 근로자들 뿐입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가능 직종인 편의점을 예로들어보면, 편의점 점주는 업무시간 쪼개기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당 15시간을 일하면 발생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키고 여러사람을 쪼개서 고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점주는 업주대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짧은 파트타임의 아르바이트를 여러게 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상승의 부작용?

결정된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1만원이 안되는 금액이지만 실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1만원이 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주휴수당 때문인데요. 이로인에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입장과 물가가 올랐으니 당연히 인건비도 올라야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죠. 노동의 강도와 종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률적인 시급의 상향조정은 전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과 1만원도 주지 못한다면 자영어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계속 부딪혀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영업자의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순수익이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 키오스크를 확대하거나 점주가 직접 풀타임 근무를 하게될 것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책정되면, 급여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9,860원 209시간 2,060,74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은 월급인 2,060,740원에 12개월을 곱해 계산하면 24,728,880원이 됩니다. 이는 2023년도의 기준 월급인 2,010,580원보다.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야말로 근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한 대가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3년 12월에 일한 대가가 2024년 1월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2024년 1월에 일한 대가가 2024년 2월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국가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리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근로자와의 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과 근로 시간 등에 대한 확실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최저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생한 문제점을 빠르게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는 국번 없이 1350 아니면 기업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