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 혜택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인상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 혜택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인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50 소득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들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자리한 값으로, 차상위 계층은 이 값의 50 이하를 범위로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연마다 변경되며, 가구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각보다. 많은 대상과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꼭 알아보세요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없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구분은 고정재산과 부양 가능한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부여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장 필요한 기준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재산 소득 환산액1 소득 평가액 현실 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계획 비용 근로 소득 공제 그 외 지출계획 비용2 재산 소득 환산액 재산 기본 재산액 부채 소득 환산율현실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임대, 이자, 연금 등 rarr 퇴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비정기적 소득은 현실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재산 소득 환산액 토지, 아파트, 자동차, 은행 자산, 부채 등 재산을 재산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에는 한도액과 재산 소득 환산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신청은 면, 읍, 동 관할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본인 혹은 친족 및 그 외 관계인이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이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다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주거와 교육 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그 외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실거주 중인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후 처리 소요 기간은 약 30일로 급여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신다면 처리 기간 동안의 지원 금액도 소급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을 하고 4월에 수급자로 선정되셨다면 3월분 급여까지 한꺼번에 4월에 지원 받게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가구원, 친족, 그 외 지인이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사회복지담당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의 혜택과 지원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학금, 수업료, 각종 교육에 필요한 용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을 연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학교 등에 입학하여 수업료나 학용품비, 입학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마다 이와 연관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입학금과 학교 급식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영 도서 구입비 등이 지급되며 진로 연관 교육 경비등이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호자 혹은 본인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학생 보호자가 사망 혹은 행방불명된 경우 보호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근로자가 파산,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교육비 원선택 신청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및 대상여부 조회와 수혜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방문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