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사기업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상, 신청 방법 정리

소상공인 소사기업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상, 신청 방법 정리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50조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차 추경안을 통해 ”34조 + alpha;” 추가 금전계획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상인가된 및 자영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과거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상금”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해 판매 수익 차감 피해 상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이하의 소기업과 등 총 37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대상

소기업과 기본법에 의거하는 소기업으로 연판매 수익 10억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30억 이하의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0억원 이하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원 이하의 운수 창고업, 섬유제조업, 광농임어업, 120억원 이하의 금속가공상품 제조업, 식료품, 음료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입니다.

【국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본미팅 통과

이로써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올들어 두번째인 추가경정예산편성 편성 규모가 과거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 되었습니다. 국회 검증 과정에서 추경규모가 62조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안인 59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정권 당국이 지출 구조조정을 한 금전계획을 복구한 2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법에 따른 지방과거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빌린돈을 갚다 규모는 첫번째 9조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줄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규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 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나 상계합니다.

손실보상 제도발전 등 : 1.6조원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시간 규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과거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과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1등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판매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요구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힐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7.2일까지 2개월 동안 차근차근히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적자 보상금 수령액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21년 3분기는 보정률이 80%로 였으나, 방역조치로 피해가 장기화되며 있어 90%로 상향하였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판매 수익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작은 영세 소상인가된 등이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소상인가된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1) 2022년 이번 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도 지급됩니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학습법 등과 연계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빠른 속도의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점포(인터넷몰), 브이상거래(V커머스),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안방구매경로(홈구매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합니다.

* 온라인 판로 지원기업 : (2022 본예산) 60,000개 rarr; (2022, 2차 추경) 12,650개 추가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1,400개)과 지능형공방(스마트공방 250개)도 추가로 보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