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스타트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스타트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어제 23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죠?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과 지원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방역지원금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대상과 신청 방법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및 영업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것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지급금 500만 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되었던 5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난 1월 무이자 대출의 형태로 나라에서 500만 원을 미리 선지급해줬다면 이번 4분기 보상금으로 선지금금 무이자 대출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1월 선지급금 500만원을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이 생기는데 이 경우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로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후에도 잔여금액이 있다면야 이 잔여액에 대해서는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지원 금액 범위

확인보상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일평균손실액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 급여 임차료지배율 방역조치이행일수영업이익률 이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반영함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 보정률 80 알고 싶은 QA 모음 최근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이전 정부의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은 성격과 취지가 다르므로 신청인에게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윤 손실분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보상금의 액수는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 손실분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손실보상금

1. 일평균 손실액 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요약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경영관리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

다만 영업제한 조치 없는 판매 수익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일부 아니면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 금액 산정 방법

만약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신 후 스스로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미리 예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보정률은 80입니다. 팬데믹 시절이 아닌 2019년과 대비를 하여 2021년 같은달의 오늘 평균 손실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억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그 외 사항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금 하거나 상계합니다.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하고 50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