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40만원 곧 현실화 된다 사회적 합의 도출 시작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곧 현실화 된다 사회적 합의 도출 시작

대한민국의 노인들에게는 여러가지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은 많은 노인들이 사랑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안정되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 재산 요건 및 제외대상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제도 중 하나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지난 2020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 2,000원에서 236만 3,000원으로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당일 공개되었던 보도자료에는 근로소득공제액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하여 이 또한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속하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무료임차소득에 관한 분명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자원 마련 방법

자원 부담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소요 재원을 약 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맞물려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약 435만명에서 2019년 531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엔 628만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액 인상과 노인인구 증가가 예산 증가를 쌍끌이했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을 비롯해 아직 분명한 자원 마련 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기초연금 또한 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노후보장체계의 틀과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감액

정해진 기초연금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아니면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가구 구성원 수의 차이를 감안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게 되는데 하지만 부부가구 구성원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되면 결정된 기초연금의 20퍼센트를 감액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을 정하기도 하는데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기초연금으로 인해 일어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 하기위해 시행합니다.

그 외에 소득역전 방지 감액의 경우는 아래의 사진 속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정 연금 수령자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는 사람도 제외 대상입니다. 군인 연금 군인 연금을 받는 인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정우체국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해당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두 사람의 합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특수한 사정이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이 없습니다.고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한 사항은 연관 기관에 문의하여 정밀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거동이 불안한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홈페이지 복지로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