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차 신고하는 방법 장애인 불법주차 난폭운전 등
불법주차의 현재 상황 대한민국은 자동차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불법주차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대중교통 체증과 안전사고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 CCTV 및 주차 감시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불법주차 감시 인력의 부족, 제대로 된 제재 없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 등이 이렇게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감시 시스템 강화 먼저,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감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카메라 및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불법주차를 느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절차는 주차위반단속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이의신청으로 이뤄집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은 가산금과 감경을 제외하고, 최소한 4만 원, 최대 13만 원입니다.
최초 단속 후 자진납부를 할 경우 20%가 감경되는 방식이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매달 1.2씩 가산금이 추가되는데,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75까지 가산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유형은 5대 불법 주정차와 일반 불법 주정차로 구분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1분 이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분도 주차할 수 없으며 바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도 일반 불법 주정차 구역보다. 높습니다.
일반 불법 주정차 구역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그 외 불법주정차가 있습니다.
교차로에 있는 모퉁이
차가 회전을 할 때는 모든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가 많이 이동하는 모퉁이에서는 잘못 주정차를 해뒀다가 충돌사고가 일어나기 매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를 기준으로 해서 5미터 이내에는 차를 세워둘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실들을 모르고 행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 더욱 조심해야 한답니다. 모퉁이 주정차 시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재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4톤 이하 승용차나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 4만원, 4톤 초과는 5만원입니다. 학교 앞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톤 이하 8만원, 4톤 초과 차량은 9만원입니다.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도 동일함.)그리고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초과 주차를 하면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더 분명한 내용은 서울시와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불법 주차 과태료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 정류소 10m
버스 정류소는 버스 승객이 승하차하는 곳입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주차할 경우 버스 승객이 승하차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은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어려워서 더 위험합니다.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면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초교 정문 앞
초교 정문 앞에 주차하면 어린그들이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차량을 피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교 정문 앞 주차에 더욱 취약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인도는 보행자가 주로 이동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사진 촬영방법
먼저, 차량의 전면 아니면 후면을 촬영하되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촬영합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위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 주변배경, 차량번호판이 식별가능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절차는 주차위반단속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이의신청으로 이뤄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유형은 5대 불법 주정차와 일반 불법 주정차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에 있는 모퉁이
차가 회전을 할 때는 모든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가 많이 이동하는 모퉁이에서는 잘못 주정차를 해뒀다가 충돌사고가 일어나기 매우 쉬운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