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과 개인정보 공개제도

성범죄자 처벌과 개인정보 공개제도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1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전주환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스로가 스토킹 하던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개인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신상공개 심의를 거쳐 31세 전주환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정도가 중대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증거가 충분하다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실시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전역으로 3,0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700여 명, 서울특별시가 400여 명, 인천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의 순입니다.

아래 성범죄가 알림e 사이트에서는 실제 거주지 주소 공개자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자피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약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특례법 제8조의 2 의 1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공개가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각양각색으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흉악범죄가 77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들이 수치심을 인식하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상공개로 인해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메모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방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강간 미수죄를 적용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해당되는 제도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인 것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다른 것입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분으로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원칙에 따라 확인하려고 하는 자의 주변의 성범죄자를 예방차원에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웹홈페이지 및 우편물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이 있다면야 어떤 것이 있을까?

이상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범죄 방지 효과: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감시받는다는 인식이 강화되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억제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행적이나 특징을 알 수 있어 국민들이 자신이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경찰과 협조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인권 침해범죄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해야만 되는 비판 의견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