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지하철 파업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지하철 파업 화물연대 파업

뉴스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뉴스를 자주 보실겁니다. 이같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위함인데요. 과연 안전운임제가 무엇이며, 주요 쟁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적정수준의 운임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물노조에 의하면 기존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 일을 따기 위해 운송비를 깎는 등 무리한 경쟁을 하며 과로, 과적, 과속 등을 일삼았고, 이에 화물기사가 과로사로 죽거나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이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화물차주의 월급은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늘었고, 특히 콘크리트 차주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안전운임제 현황

현재 레미콘과 컨테이너,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이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아 적정 임금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 도입되었을 때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2023년에는 해당 제도라 종료되어야 하는데, 화물연대에서는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경기침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까지 발생하면 국내 경제에 치명상일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운영할 수 있게 일몰의 연장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이를 화물연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6월 경에도 화물대대는 꽤 비슷한 이유로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처음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발매한 이유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기사들의 월 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근로 시간은 감소했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개선된 것은 확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교통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시행 전에 비해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의 교통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효과는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19년 사고 건수는 690건이었고 2020년엔 674건, 그리고 21년에는 745건으로 화물차의 사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또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년 21명에서 20년에는 25명, 그리고 작년에는 30명으로 역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입장

화물대대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화물기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것은 물론 월급이 상승하여 해당 제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와 2021년 발행된 경찰청 정보를 근거로 화물기사의 근로시간이 안전운임제 시행 전 대비 눈부시게 감소하였다며 안전운임제의 제품 확대를 고집 중입니다. 화물연대에서 용역을 맡겨 진행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과적이 제도 시행 전 24.3보다.

시행 2년차 9.3로 감소했으며, 연속 운행시간 역시 4.51시간에서 3.64시간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과적과 과속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대대는 파업을 통해 2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주의 입장

처음 안전운임제를 시행할 때 실질적으로 임금을 돈을써야 하는 화주의 입장은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제도 시행을 밀어붙였다는 것이 화주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화주들은 기존 안전운임제를 첫째 폐지하고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화주의 부담이 커지므로 기존 컨테이너와 콘크리트 외 추가적인 제품 확대는 어려우며, 현 품목의 제도 시행 결과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입장입니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철외 찬반 투표를 시행한 결과 파업 종료로 가결이 되면서,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원 3,57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2,211표64.84, 반발 1,343표37.55, 무효 21표0.58로 집단 운송 거부 종료가 가결된 것으로, 이는 파업을 시작한지 16일 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