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총정리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도 항상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이시라면 꼭 살펴봐야 부분이 바로 취득세 일텐데요. 이번에는 변경된 부동산 취득세율과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2월 21일에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취득세율 완화 개정안에 의하면 2023년부터는 1 가구 2 주택의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었습니다.

조정지역대상에서 2 주택의 경우 중과되었던 취득세 조항이 사라진 것인데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23년도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오피스텔토지공장의 취득세율은 4.6로 동일합니다. 또한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3.16의 취득세를 적용받으며, 농지의 경우는 2년 이상 직접 경장을 한 경우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것보다. 취득세율이 절반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상속취득은 농지농지 외 상속 등 여러 경우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1 가구 1 주택이고 상속인이 동일세대에서 무주택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0.96의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증여도 주택증여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며, 최대 4 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외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3.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경농민의 상속농지 취득세 감면

상속농지의 취득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2.3로 농특세와 교육세를 더하면 2.5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민2년 이상 경작자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특례는 상속 시에도 적용되어 감면대상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50 감면된 취득세 1.15가 적용되어 총 1.1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경농민의 조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거주자 직전 연도의 농업 이외 수입이 3,700만 원 이하인 사람 자경농민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획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록된 경우

따라서 과거 아파트 A와 주거용 오피스텔 B를 가지고 있다면, 2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3 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과 비슷하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율

주택 증여 취득의 경우에도 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증여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3.5의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지만,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획득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6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 가구 2 주택 이하일 경우에는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일괄 3.5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해당되는 게 특징인데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같이 세율을 기억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취득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계산기를 이용하곤 하죠. 네이버에 취득세 계산기라고 치시면 간단하게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 여부 및 주택수가 반영되지 않는 취득세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위택스에서는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 매매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 여부, 획득 주택 포함 주택 수를 입력하여 구조화된 취득세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주택 구입 전 취득세를 조회하는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부동산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기,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및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조금은 온기가 도는 요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