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KBS, EBS 분리징수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KBS, EBS 분리징수 신청방법)

KBS 수신료 분리신청이 빨리 쉽게 가능해졌으면 좋겠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1년에 3만원이면 300만원을 1년내내 예금해놔야 받을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현재는 KBS 요금 분리신청은 한전에 직접 전화 하면 됀다고 해요. 아파트 세대주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한걸로 나오네요 다들 안보는 KBS 수신료 매달 내는거 안내도 상관 없습니다.고 하니 분리납부 신청해야겠네요 KBS 수신료 납부 그만하고 핸드폰 요금에 보태써야겠어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TV를 보유한 가구는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법

기존의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어서 청구되어왔다. 분리징수가 확정됨에 따라 자동으로 분리 납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체제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신료가 분리되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즉,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는 말인데, 준비 기간에는 현행대로 전기세와 수신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준비기간에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세만 납부하여, 수신료가 미납 상태여도 전기공급의 중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비 기간 중에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전기요금 납부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 법적 제재TV수신료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수신 서비스 중단TV 서비스의 중지 시기는 납부 기한에 따라 다르고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중단까진 되지 않습니다. 3. 연체금 발생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깨어나는 금액으로 기간에 따라 각각의 비율로 연체금이 발생하여 계산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환불 신청 절차환불 신청은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두 가지로 나뉘어있었으나 3개월 이내는 수신료 환불 신청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간단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서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정부. 여당

여당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한국방송(KBS)의 정파성 등을 이유로 들어 연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lsquo;수신료 분리 징수rsquo; 추진은 수신료 납부를 lsquo;선택의 문제rsquo;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시청자의 선택 따라 티브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끼워서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해야만 되는 논리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국민제안 누리집에 올린 TV 수신료 징수방법 개선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기반시설 건조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는데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연결한 서비스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로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연관 각계 입장

KBS는 헌법재판소에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 절차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KBS는 향후 개정안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해야만 되는 방침입니다. KBS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경우 수입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기준 KBS의 수신료에 대한 수입은 6,935억원으로 전체 수입인 1조 5,305억원의 45.3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년까지 KBS와 계약관계에 있는 한국전력은 입법예고 기간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막으려면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는 입장입니다. 즉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고지,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이 정의하는 상한선보다.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